충원고등학교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유통의 급증으로 각종 컴퓨터 범죄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의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관리를 통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2. 근 거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정보의 이용 및 제공, 처리정보의 열람 및 정정 등에 대해 규정, CCTV관련 조항

나. 교육기본법 제23조의 3

- 학생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 학생정보의 제3자 제공 기준 및 예외사항 규정

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마. 1) 교육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정 2014.12.30. 행정자치부고시 제 2014-7호)

2) 교육부「교육기관 정보보호 추진계획」(교육부 교육정보화과-763호, 2016.2.5.)

3)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교육부훈령 제135호, 2015. 4. 20.)

4)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개인정보 보호업무 추진 계획(과학국제문화과-1903, 2017.1.24.)

3. 기본방향

가.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 수집.보유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의 기본적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정보는 수집을 금지한다.

나. 개인정보파일의 신규보유, 변경, 폐지시 사전 통지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다.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한다.

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암호화하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PC보안을 강화하며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라. 개인정보 파일대장 비치 및 열람 장소를 지정한다.

마.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은 청구서를 접수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열람 및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바.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 처리 . 이용 . 관리하여야 하며 학생본인 및 부모 등 보호자의 동시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다.

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게재한다.(첨부)

4. 개인정보 관리 체계 및 세부추진 계획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역할별 주요임무

나.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지정

1) 홈페이지 관리 및 각종 게시물 등록 담당 : 교무 실무사 김00

2) 교내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 총괄 : 정보부장

3) 민원 및 행정업무 관련 개인정보 보호 담당 : 행정실 김00

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위원회 구성

2) 위원회 구성 : CPO(교장), 교감, 김00, 유00, 행정실장, 행정실부장 김00

라.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추진업무

1)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 변경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5)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마. 개인정보 파일대장 비치 및 열람 장소 지정

1) 개인정보 파일대장 비치.열람 장소 및 침해신고 창구는 정보실로 지정,

운영한다.

2) 개인정보 파일대장 및 열람 . 정정청구 양식을 지정 열람 장소(행정실,

정보실)에 비치한다.

3) 열람 및 정정은 행정실에서 청구서를 접수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열람 및 정정 할 수 있도록 한다.

바. 학교보유 개인정보 파일

1)학교생활기록부 2)학생건강기록부관리 3)민원사무처리부

4)홈페이지회원정보 5)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6)발전기금기탁자관리

7)학교운영위원회명부 8)스쿨뱅킹(CMS) 정보

사. 개인정보 보호 교육실시

1)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외에 전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고취를 위해 전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한다.

2) 반기별(상, 하반기 각 1회)로 전 직원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3) 분기별 1회 전교생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또는 인쇄물을 이용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한다.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연간 15시간 이상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이수

5)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자는 위탁 직후 연 1회 개인정보처리 업무 수탁자 의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

1)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한다.

2)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전 교직원들은 개인 컴퓨터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고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를 점검한다.

3) 교내 정보보호 업무 담당자는 사용 중인 모든 컴퓨터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4) 각 분기의 첫 월에 해당하는 정보보호의 날에는 사용 중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교체하여 PC에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의 파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자. 정보보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지침

1) 개인정보취급자의 PC 보안 강화를 위하여 악성 프로그램 감염 방지를 위 한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백신 소프트웨어의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검 사 기능 사용

2) PC 비밀번호 설정 강화

- 최소 9자리 이상, 영어+숫자+특수문자 혼합하여 비밀번호 생성

-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3) 개인정보 암호화

- 고유 식별정보 PC 저장 금지

- 개인정보 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암호를

생성하여 저장하고 정기적인 진단 실시

-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개인정보보호프로그램(Privacy-i)를 활용하여 암호화 하여 저장하고, 개인 간 전송 시에도 암호화(또는 암호설정) 처리

4) 업무별 접근권한 설정 및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 허가받은 개인정보취급자만 파일 접근 및 단말기 등 취급

- 단말기시스템 등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전원차단,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설정 등

5) 물리적 보호조치 수행

-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 등은 비인가자의 접근으로 개인정보가 절도, 파괴되지 않도록 출입통제하고 출입자 기록부 작성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 업무용으로 등록된 휴대용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절차 적용

6) 입.출력 및 수정사항, 파일별.담당자별 데이터 접근내역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로그파일의 생성

7) 각종 법정 대장 및 서식 기록.관리

개인정보파일대장, 입출력자료관리대장, 처리정보제공대장, 열람청구서 등의 각종 대장.서식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에 의함

8)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에는 보호책임자 승인을 득한 후 즉시 파기

- 파기 결과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 내역 정비

차.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및 유출 대응 절차 이행

1)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자료 게재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포함 여부 확인 후 게재

- 각종 명단(채용 및 신입생 합격자, 기숙사 입소자, 반편성 자료 등) 홈페이지 공개 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하여 처리

○ 수험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최소 정보만 공개

○ 전화번호 끝 4자리와 성명 일부 마스킹 처리 후 공개(1234, 홍*동)

○ 당사자 개별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 개인 식별이 우려되는 게시물은 게시기간 만료 후 삭제 조치

2)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거나 유출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 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 유출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긴급조치 실시

○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유출 방지를 위한 접속경로 차단

○ 유출된 정보의 삭제 및 외부 접근기록 등 증거 보존 조치, 취약점 보완 등

○ 5일 이내에 정부주체에게 아래 항목 통지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유출 사고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 수집 대책 마련

- 충청북도교육청 신고창구(충청북도교육청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로 신고 및 지도 감독기관으로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제출

- 유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이행 점검 실시

첨부) 충원고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충원고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개정되는 경우 충원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충원고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충원고등학교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충원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충원고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충원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추후, 위탁계약 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겠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개인정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업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①위탁처리 기관

1.수탁업체명: 에덴컴퓨터

주소: 충북 충주시 교현동

전화: 043-852-2446

근무일 : 월요일

위탁업무: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관련업무수행

2.수탁업체명: 윤스튜디오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전화 : 043-852-6622

위탁업무: 졸업앨범제작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충원고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충원고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충원고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충원고등학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충원고등학교에서 보유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요구 등을 접수·처리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충원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충원고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충원고등학교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가상저장장치와 같은 온라인 매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공개일지라도 개인정보 탑재를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용 후 반드시 삭제하도록 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충원고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내선2번)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http://eprivacy.or.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http://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1566-0112 (http://www.netan.go.kr/)

제12 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충원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 설치 · 운영 및 화상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에 근거를 두고 [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원고등학교는 학교폭력예방, 시설물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가 설치된 장소에는 CCTV 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 설치 대수, 위치, 촬영범위

- 설치대수 : 51대(교내28 / 기숙사23대)

- 설치위치 : 복도, 계단 및 시설물 외곽

- 촬영범위 : 주요 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2. 관리책임자 : 인성생활지도부장 (노00)

3.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처리방법

- 촬영 시간 : 24시간

- 보관 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 : 교무실 및 기숙사 사감실 저장장치에 동영상 파일로 보관

4.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교무실, 기숙사 사감실 모니터로 확인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교무실에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재산·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참고]

※ 연 1회 이상 이행실태 점검 실시 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교장) 결재를 득하여 보관